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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생활 규정




대경중학교 학생생활규정






1.「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2. 학생 선도 규정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4. 학생 용의 복장 규정

5. 생활 평점제를 통한 상·벌점 규정

6.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관리 규정

7.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강화 규정

8. 학생회 회칙

9. 선도부 운영 규정


대 경 중 학 교

1.「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생활규정 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본교는 교감, 안전생활부장,1학년부장, 2학년부장, 3학년부장, 학생회장, 총무부장, 선도부장, 1학년 학부모대표, 2학년 학부모대표, 3학년 학부모대표 등 11 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합의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개정안 발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② 재직 교원의 과반수

 ③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④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⑤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의 요청


제7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9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10조(재·개정) 

 위 규정은 교육공동체(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학교장 결재를 거쳐 재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학생 선도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대경중학교 학생선도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적용근거) 

 교육기본법 제 12조, 초·중등교육법 제3장 학생과 교직원 제1절 학생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제1절 학생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5조(선도원칙)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 위주로 처리한다.

 ④ [학교내의 봉사] 이하의 징계사안은 담임교사의 의견과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진상 조사를 토대로 소선도위원회(안전생활부 교사로 구성)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⑤ [사회봉사] 이상의 사안은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학생의 개인정보(폭력 피해경험 포함)가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⑦ 징계 대상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안된다.


     

        제2장 선도위원회


제6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제7조(기능) 학생선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②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③ 학생선도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④ 학생선도에 관한 계몽 및 실지지도

 ⑤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8조(구성 및 직무)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각학년부장, 상담지도교사, 기타위원 등)

   4.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 참고사항 

     위 위원 중 기타위원은 학생선도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1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선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으로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학생의 선도


제15조(징계의 종류)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제외)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6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4시간 이내로 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② 사회봉사

   1. 하루 8시간 이내로 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4. 선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하루 8시간 이내로 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 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4.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은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⑤ 퇴학(의무교육 대상자 제외)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제17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①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라이터, 폭죽, 머리미용기구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② 제17조 제1항의 물품을 찾기 위해 학생의 동의가 없거나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 또는 압수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제18조(장애학생, 다문화 학생의 특별지원)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선도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진술권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절차(신체적, 언어적 측면 모두 포함) 및 학생의 개인정보(폭력피해경험 포함)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제19조(퇴학처분 전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및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제20조(징계 기준)

 징계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위반 행위 내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정지

준법

1

학교나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2

교권을 고의로 심대하게 모독한 학생 (욕설, 폭언, 폭력 등)

 

3

공공 문서를 위조·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4

학교 게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5

경찰서나 사법기관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6

형법상 유죄을 받은 학생

 

 

7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8

품행이 몹시 불량한 학생

 

예절

9

교사에게 언행이 불손하거나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10

용의 복장이 바르지 못한 학생

 

 

 

11

언행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교육

활동

12

수업이나 타인의 학습을 고의로 방해한 학생

13

수업시간 중에 무단으로 이탈한 학생

 

 

14

교육활동(수업, 고사, 행사 등)을 무단 거부한 학생

 

15

교육활동(수업, 고사, 행사 등) 거부를 주동하거나 선동한 학생

 

16

시험 볼 때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에 동조 또는 방조한 학생

 

 

17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시험 문제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절취한 학생

 

근태

18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지각, 결과, 조퇴를 한 학생

 

 

19

무단 가출하여 물의를 야기한 학생

 

20

정당한 사유 없이 단기간(10일 미만) 무단결석을 한 학생

 

 

21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1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약물

22

담배를 소지하거나 흡연한 학생

23

술을 소지하거나 마신 학생

24

공공연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주한 학생

25

마약, 본드, 대마초 등 환각제를 소지하거나 복용한 학생

 

퇴폐

26

도박을 한 학생

 

27

학생으로서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거나 불건전한 놀이를 한 학생

 

28

학생으로서 불건전한 취업 행위를 한 학생

 

금품

29

금품을 훔친 학생

집단

행위 

30

불법 집회에 참석하거나 불량 단체에 가입한 학생

 

31

허가 없이 단체나 동아리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32

학교 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집단 행동을 선동하거나 그런 모임을 주도한 학생과 이에 가담한 학생

 

사이버

33

온라인상이나 휴대폰 등으로 문자나 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이용해 타인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한 학생

34

해킹이나 크래킹 등과 같은 기술로써 학교나 교사 정보를 손상 또는 유출한 학생

35

타인의 신상 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 거래한 학생, 불량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거래·복제·배포한 학생

 

36

반사회적·반인륜적 싸이트(자살, 불법 거래, 불건전한 인터넷 방송 등등)를 개설·운영하거나 가입하여 사회 질서를 해친 학생

37

사안을 조사할 때 거짓으로 진술·증언한 학생

 

 

기타

38

위의 각 항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학생도 처벌할 수 있다.

39

동일 학년에서 선도규정 위반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40

징계 기간 중 다른 위반행위가 있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41

징계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을 때(지도 불응, 무단이탈, 불참 등)는 가중 처벌한다.

42

예시된 징계 기준 외의 것은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43

누적벌점 학생을 징계할 경우에는 (소)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제21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이의제기)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재심청구) 

①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장 선도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제24조(사안설명) 

① 선도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5조(심의절차)

학생선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개회

② 심의과정 설명

③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④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⑤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⑥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⑦ 학생선도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⑧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26조(선도 내용의 통보)

  ①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안된다.


제27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8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2004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시행) 이 규정은 2005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 (시행)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 (시행) 이 규정은 2007년 12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 (시행) 이 규정은 2010년 6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7조 (시행)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조 (시행) 이 규정은 2015년 4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9조 (시행) 이 규정은 2018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12.5.1] [법률 제11388호, 2012.3.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6>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2.1.26, 2012.3.21>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④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제목개정 2011.5.19]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개정 2012.3.21>

 ④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2.3.21>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2.3.21>

 ⑦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⑧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제목개정 2011.5.19]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3.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3.21>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1. 삭제 <2012.3.21>

   2. 삭제 <2012.3.21>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2.3.21>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1>      [본조신설 2009.5.8]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1>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② 자치위원회가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④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3항에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⑥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1>    [본조신설 2012.1.26]

                            

제18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5.8, 2012.1.26>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3.21>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본조신설 2009.5.8]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3.21]

제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부과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

 ③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함에 있어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20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 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2.3.21>

                            

제22조(벌칙) 

 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3.21>

 ② 제17조제9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3.21>


부  칙  <제11388호, 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제5항, 제20조의3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223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안전공제회 등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아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 이 법은 2013년 4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학생 용의 복장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교풍을 확립하며 학생다운 단정한 태도와 품위를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규정 종별)

 두발, 교복(상의, 하의, 조끼), 신발, 소지품 등


제3조  (방침)

 ① 머리형

  1. 머리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2. 학생의 두발은 단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모양 및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파마, 탈염       색, 브릿지(부분염색)등은 금한다.

 ② 교복

  1. 규정된 동복, 춘추복, 하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깨끗하고 학생답게 손질하여 입고 다닌다.    2.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3. 복장의 부착물(명찰, 교표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4. 실기 및 체육 수업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5. 교복을 멋을 내기 위하여 활동하기에 불편한 정도로 수선하여서는 안 된다.

 ③ 외투

  1. 방한용 외투는 등·하교 시에만 입을 수 있으며 자극적인 글이나 그림, 무늬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원색이 아닌 학생용으로 하고, 가죽, 무스탕, 유명 메이커 등의 고가사치품을 금한다.

 ④ 명찰

   등교 시 명찰은 교복 상의 왼쪽 주머니 위에 부착하고 하교 시 주머니 안으로 넣어 이름이 보이지 않게 한다.

 ⑤ 신발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운동화를 착용하며 고가사치품을 금한다.

 ⑥ 기타

   1. 휴대품은 학생신분에 맞는 것을 소지해야 하며. 흉기, 인화물질, 장식적인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 학생 신분에 어긋난 것은 금한다.

   2. 가방은 단정하고 적당한 크기, 학생다운 색상. 모양으로 한다.

   3. 체육복은 체육시간과 청소, 봉사 활동 등 학교에서 허용하는 시간에만 입는다.

   4. 손톱, 발톱은 짧게 깍고, 치장(매니큐어·페티큐어 등)은 금한다.


제4조(규정의 제 · 개정)

 규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2000년 2월 28일 1차 개정하여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 이 규정은 2003년 2월 5일 2차 개정하여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7일 3차 개정하여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 이 규정은 2005년 5월 26일 4차 개정하여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 5차 개정하여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 이 규정은 2013년 4월 23일 6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시행) 이 규정은 2018년 3월 2일 7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5. 생활 평점제를 통한 상·벌점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3장 학생과 교직원 제1절 학생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제1절 학생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는 학생생활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케 하고,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체벌 금지)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도구에 의한 체벌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제3조 (교사의 권리와 책임)

 ① 교사의 교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교사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② 교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업 및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 교사는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4조 (학생의 권리와 책임)

 ①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② 학생은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고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5조 (방침 및 운영)

 ① 전교직원의 적극적 참여와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② 학생들에게 기본취지의 홍보와 사전지도를 철저히 한다.

 ③ 상.벌점 부과항목은 구체적으로 제시 공정성을 유지한다.

 ④ 선행과 봉사활동을 많이 발굴하여 표창한다.

 ⑤ 단순 경고 누적보다 지속적인 상담지도로 반성기회를 부여한다.

 ⑥ 벌점은 학년(1년)단위로 누적하대 다음 학년도엔 적용하지 않는다. 

 ⑦ 모든 선생님은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에 대하여 상점, 벌점사항 발견 시 해당카드를 작성하고 학생에게 사실 확인 후 생활평점제 프로그램에 입력한다.(일시, 장소, 지도내용 등) 상·벌점카드는 해당학생 확인 후 담당교사에게 제출 한다.

 ⑧ 학년부 담당교사는 매월 상ㆍ벌점 합계를 점검하고 지도 대상 학생을 학생, 학부모, 담임, 상담실, 선도위원회에 통고한다.

   - 벌점 합계 10점 이상 : 학생, 학부모, 담임 통보(전화 통지 및 SMS문자)

   - 벌점 합계 20점 이상 : 학부모 소환 및 상담 지도(전화 통지 및 SMS문자)

   - 벌점 합계 30점 이상 : 선도위원회에서 징계(교내봉사, 사회봉사)

 ⑨ 벌점은 상점으로 감 할 수 있으며 상점이 많은 학생은 각종 추천에 우선 추천한다.

 ⑩ 벌점은 당해 학년이 끝나면서 자동 소멸된다.

 ⑪ 상점 부여 시 교내 이외의 경우 가정이나 사회의 확인서, 추천서, 담임확인 등 신중히 처리한다.

 ⑫ 담임교사는 생활평점을 학생생활기록부 행동발달 항목에 반영한다.

 ⑬ 교사·학생의 의견을 수렴 추진방법 내용을 정기적으로 검토 수정 보완한다.


제6조 (Wee클래스 운영)

 ①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한다.

 ②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의 조치 내용을 학생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단계별 조치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문제 상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④ 타임아웃 된 학생을 위한 수업 중 및 방과 후 Wee클래스의 대안적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은 지도단계로 운영한다.

  1. 상담 및 경고 : 학생이 문제행동을 했을 때 해당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벌점카드를 발급한 후 경고 및 훈계한다.

  2. 교실 안 지도 : 교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 행동이 반복될 경우 담당교사는 교실 내에서 학생을 격리하여 [자성좌석]에 앉게한 후 수업을 진행한다.

  3. 교실 밖 격리(Time-Out) : 교실 내에서 교사의 지도로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Wee클래스로 이동시켜 전문상담교사가 해당 학생을 상담하고, 해당 수업내용에 대해 자율적으로 학습하도록 지도하고 교실 외에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에 대하여는 방과 후 담임교사가 지도한다.

  4. 학교관리자 특별 면담 : 성찰교실 프로그램 이행 후에도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교관리자가 해당 학생 및 학부모를 특별 면담한다.

  5. 징계 :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학생선도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6. 지역교육지원청 연계 교육 : 사회봉사 이상 징계 시 징계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교육지원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상·벌점제 및 정기 Wee클래스 운영)

 ① 모든 선생님은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에 대하여 해당카드를 작성하고, 원본은 각 학년부장에게 제출 한다.

 ② 학년부장은 매월 원본을 수합 월말 누가기록부를 작성한 후 담임교사에게 통보하고. 매월초 월~수요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수정한다.

 ③ 학년부장은 매분기말에 성찰교실 교육대상자를 담임, 생활교육부장, 상담부장에게 명단을 통보하고 학생 본인에게 통지서를  발급한다. 

 ④ Wee클래스 불참자는 담임에게 알리고 (불참1회당 1단위씩) 강화지도를 받는다.

 ⑤ Wee클래스 교육과정운영은 2시간을 1단위로, 3단위 범위 내에서 방과 후 특별상담과 크린봉사를  실시한다.

 ⑥ 벌점은 상점으로 감 할 수 있으며 상점이 많은 학생은 각종 추천에 우선 추천한다.

 ⑦ 학기별 누적벌점 30점 이상자는 담임, 학부모 상담 후 선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⑧ 벌점은 당해 학년이 끝나면서 자동 소멸된다. 단, 상점카드는 학년말까지 유지 관리한다.

 ⑨ 담임교사나 Wee클래스운영 담당교사는 필요시 학부모를 내교 토록 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⑩ 상점 부여시 교내 이외의 경우 가정이나 사회의 확인서, 추천서, 담임확인 등 신중히 처리한다.

 ⑪ 카드의 발급유형 : 상점카드-흰색(white),  벌점카드- 노란색(yellow)


제8조 (학생회 임원 및 선도부 자격제한)

 ① 직전학기 벌점누계가 10점 이상인 학생과 직전년도 벌점누계가 20점 이상인 학생은 당해학기 학생회 임원, 학급 정·부회장, 선도부 선출 시 벌점 내역을 공개한다.

 ② 학생회 임원, 학급 정·부회장, 선도부가 임기 내 학기 중 벌점누계가 10점 이상이거나 학년 중 벌점누계가 20점 이상인 자는 그 직책이 상실된다.


제9조 (상.벌점카드 발급기준)

벌점기준


위반번호및 영역

위반항목

벌점

1.두발

 두발 규정 위반(염색, 파마 등 포함)

1

2. 복장위반

 교복미착용, 또는 교복착용상태 불량 

1

 슬리퍼 등 규정이외의 신발 착용

1

 명찰 미 부착 및 타인 옷 착용

1

 교복변형(바지폭 줄여 입기)                    

1

 장신구 착용( 목걸이, 반지, 귀걸이, 팔지, 피어싱 등)      

1

 손톱을 길러 혐오감을 주는 경우

1

 찢어진 교복을 수선하지 않고 입고 다니는 경우

1

3. 교내질서 위반

 학교 건물 및 책걸상에 낙서 행위

1

 복도통행 시 소란행위 및 뛰는 경우

1

 컵을 이용하지 않고 정수기를 사용한 경우

1

 쓰레기 또는 오물 무단투기행위

1

껌을 씹거나 아무 곳에 침 뱉는 행위, 생라면을 소지 또는 먹는 경우

1

 중식시간 새치기

1

 도박(판치기 등)을 하거나 외설물 소지

1

 교실 컴퓨터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1

 타인의 사물함을 허락 없이 여는 경우

1

 교실 및 복도에서 공놀이, 줄넘기, 말 타기 등

1

4.단체행동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청소 불참 또는 도망, 기타 청소규칙 미이행

1

 단체행사 무단 불참(애국조회, 소풍, 방학 중 학교봉사 등 포함)

1

5. 출석규정위반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무단외출, 월담

3

 아침 등교시간(교문통과 오전 8시20분까지)을 지키지 않은 경우

1

6. 교육적 지도 거부

 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및 반항

3

 학생출입금지구역 출입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카드 발급 거부 및 찢는 행위

3

7. 휴대폰 및 전자 기기 규정 위반

 휴대폰 규정 위반

3

 수업 중 MP3등 전자기기를 조작하는 경우

3

8. 수업질서 위반

 수업 중 잠자는 행위(엎드려 있는 행위 포함)

1

 수업 준비 미비( 교재 미 지참 및 숙제 미제출)

1

 기타 수업분위기 방해 행위 

(장난, 잡담, 수업과 무관한 책보기 자습방해 등)

1

9. 학교주변에 위해

 학교 주민 민가에 피해는 주는 행위(돌 투척, 종이비행기 날리기)

3

10. 기타

  생활교육부와 협의하여 발급

 



② 상점 기준

항목

상점 내용

상점

1

친구 학습 돕기

친구의 공부를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경우

1

2

학급회의 모범학생

학급회의에서 선발된 모범 학생(연2회)

1

3

환경미화활동

솔선하여 교내외 청소 및 휴지를 줍는 행위

(1주정도 관찰 후 부장교사, 혹은 담임교사가 부여)

1

4